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에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13%, 소득대체율은 41.5%→43%로 상향 조정, 출산·군 복무 가산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로 안정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변화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입니다. 202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고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그리고 노동력 감소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2025년 개혁은 법적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 18년 만의 대규모 개편 배경
- 2025년 3월 국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7년 이후 처음 대대적 개혁입니다
- 빠른 인구 고령화 속 국고 고갈 우려를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2.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2026~2033)
-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 도달
- 사용자는 월소득의 4.5%, 사업주도 4.5% 부담하며 최종 부담 상한은 월 6,170,000원 기준 최대 약 277,650원
3.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 내년부터 현재 41.5%에서 43%로 즉시 상향, 2028년 하향 계획 철
2. 군 복무 · 출산 지원 강화
- 첫째 자녀도 12개월 인정, 상한선 폐지. 군 복무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 확대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2026년부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4. 지급 연령 및 조기 수령 규정
-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따라 60→65세로 상향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 조기·연기 수령 가능, 연기 시 최대 연 7.2% 가산 혜택
5 기초연금 수급액
- 2025년 7월부터 기여금 및 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기준 월 소득 범위가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6,170,000원에서 6,370,000원으로, 하한액은 39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 제도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기여금과 잠재적 급여를 증가시켜 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소득 계층의 급여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6. 기초연금 인상 반영
- 물가 상승률 2.3% 반영해, 334,810원→342,510원으로 인상되어 고령자 보호 강화 .
7. 펀드 운영 전략 전환과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
- NPS는 4.5%→5.5% 수익 목표로 위험자산 투자 확대. 해외 주식·대체투자 비중 확대 중
- 포트폴리오 개선으로 기금 지속성 강화 기대.
- 국민연금공단(NPS)은 해외 주식, 대체자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일 계획입니다. 저금리와 제한적인 국내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입니다. 자산 규모가 1,000조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NPS의 전략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향후 전망과 쟁점
- 개혁으로 지급 안정성은 강화되지만, 젊은 세대 보험료 부담 증가, 연금 수급 연령 연장 논의 지속 .
- 추가 구조 개혁(automatic stabilization, 연금 가입 확대 등)도 논의 중.